심의신청안내 - 안동교육지원청

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

심의신청안내 / 전자민원창구
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의 대상물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

처리과정
  • 접수청: 안동교육지원청
  • 처리주무과: 평생교육건강과 건강증진담당
  • 처리기한: 15일, 공부대조사항: 발급대장(수수료없음)
  • 근거법규: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
    처리과정:접수 → 서류검토 → 현장조사 →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→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→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→ 결재 → 통보
구비서류
  • 신청서 1부 : 양식다운받기
  • 건축물관리대장 1부.(단,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) : 시청 발급
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: 시청 발급
  • 주변약도 1부(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) :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
유의사항
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 (용도변경포함)또는 영업허가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,
①'건물임대계약' ②'건물신축시의 용도지정' ③ '용도변경허가' ④ '영업허가 및 신고'를 하기 전에 안동교육지원청(☎ 851-9161)에 문의한 후 절차를 밟도록 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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