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습소/개인과외교습 신고안내 - 안동교육지원청

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

교습소/개인과외교습 신고안내 / 정보마당

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시 구비서류
  •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
  • 위치도
  • 졸업증명서
  • 주민등록증(현주소지 표기)사본
  • 건축물대장등본
  • 시설평면도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사진(3*4) 2매
교습소 신고자의 자격
  •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  •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·기능장·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  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  •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  •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  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 의 기·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  •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
    ※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.
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, 그 다음에 “교습소”를 붙여 표시합니다.
예시 : ○○피아노교습소, ○○수학교습소 => 교실,학원 등 교습소외 명칭 사용 불가
교습소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
제2종 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시설
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.
※ 인접한 장소
  • 건물 연면적이 1,650㎡미만인 건물
  • 건물 연면적이 1,650㎡이상으로서 유해업소와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
    ※ 유해업소
  • 총포화약류(총포화약류)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 소 및 저장소
  •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
  • 도축장,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
  • 폐기물수집장소
  • 폐기물처리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, 축산폐수배출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
  •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·처리하는 시설
  • 전염병원, 전염병격리병사(전염병격리병사), 격리소(격리소)
  • 전염병요양소, 진료소
  • 가축시장
  • 단란주점,노래방
  • 호텔, 여관, 여인숙
  • 사행행위장·경마장·경륜장 및 경정장(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)
  • 청소년 게임장
  • 기타 관련법에서 제한하는 시설
지하실은 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교습소는 신고를 한 자(교습자)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.
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.
(대리교습 불가)
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(피아노교습의 경우는 5인)이하 이어야 합니다.
(강의실 1㎡당 0.3인 수용가능)
교습소설립·운영자의 책무
  •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.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1인당 배상금액 1억원
    •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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