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등록안내 - 안동교육지원청

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

학원등록안내 / 정보마당

설립자의 자격
학원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.
  • 학원설립 등록 신청일 이전 1년이내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일 종류 학원의 등록말소를 받은 자 및 교습소의 폐지명령 받은 자
  • 미성년자, 공무원
 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,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자.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  • 학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평생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.
시설기준 면적 및 시설유의 사항
사무실,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
※ 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등 각실에는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각실을 통해서 통행금지
시설기준 면적 및 시설유의 사항 - 시설기준 면적 및 시설유의 사항에 관한 표로 종류, 분야, 계열, 교습과정, 면적(시지역, 읍면지역)을 표시하고 있습니다
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면 적
(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)
시지역 읍·면지역
학교
교과
교습
학원
입시
검정
보통
교과
입 시(종합) 210㎡이상 150㎡이상
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조례 별표3에 의함
검정고시 90㎡이상 60㎡이상
보습 · 논술 70㎡이상 50㎡이상
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
유·초·중·고학생을 주된 대상으로
하는 실용외국어
90㎡이상 60㎡이상
예 능 예 능 음악, 미술, 무용 70㎡이상 50㎡이상
독서실 독서실 120㎡이상 90㎡이상
특수 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교육과정에 속하는
교과 및 치료 교육 활동
20㎡이상 20㎡이상
기타 기타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에
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
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습
70㎡이상 60㎡이상
평생
직업
교육
학원
직업
기술
영 제3조의2 별표 1에 의함 70㎡이상 60㎡이상
경영
사무관리
금융, 보험, 유통, 부동산, 비서,
경리, 펜글씨, 부기, 주산, 속셈, 속독
90㎡이상 60㎡이상
국제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90㎡이상 60㎡이상
통역, 번역 70㎡이상 60㎡이상
인문/사회 인문/사회 대학편입, 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 70㎡이상 60㎡이상
성인고시 90㎡이상 60㎡이상
기예 기예 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
실용음악, 성악, 현대무용, 바둑, 웅변 등
70㎡이상 50㎡이상
독서실 학교교과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㎡이상 90㎡이상
※ 비고 :
- 보통교과 계열 중,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(실험·실습·실기를 요하는 음악, 미술, 컴퓨터, 체능(무용 포함), 실용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)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.
- 보습과정에 초등학교 교과과정만 교습할 경우 면적(강의실, 열람실, 실습실)은 시, 읍·면 지역 구분 없이 50㎡이상으로 한다.
학원의 건축물용도
학원은 다음과 같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.
  •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: 학원(자동차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.)
  • 제1,2종 근린생활시설 :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미만인 학원, 독서실
    ※ 예시 : 동일한 건축물안에 소유자별 학원으로 쓰이는 면적이 500㎡ 이상이므로 교육연구시설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여야 함.
예시 - 학원의 건축물용도에 관한 표로 건물에 대한 면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
건물
3층 미술학원면적 : 100㎡
2층 음악학원면적 : 200㎡
1층 보습학원면적 : 200㎡
학원의 교육환경 관련제한 (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제외)
  •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건물 내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됨.
    • 제한상영관,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,천연가스,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
    • 카바레, 스텐드바,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(룸싸롱,카페,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)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무도장, 무도학원, 담배자동판매기, 노래연습장
    • 컴퓨터게임장,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
    • 호텔, 여관, 여인숙,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
    • 위험물 취급업소, 전염병요양소, 진료소, 폐기물(쓰레기)수집장소
    • 사행행위장, 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
    •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(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2참조)
    • 전화방, 성기구 취급업소, 비디오물 감상실 (만화가게, 당구장, 인터넷 게임장은 제외)
  • 학원과 동일 건물일 경우
    •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,650㎡이상 건축물로,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20M이내의 같은층에 있는 경우 또는 학원이 유해업소로 부터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학원을 설립 할 수 없음
동일건물내에서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.
  • 강의실 : 30㎡이상
  • 열람실 : 60㎡이상
  • 실습실 : 45㎡이상
지하실의 학원시설 이용
지하실은 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(단, 한쪽면이 전부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가능함)
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
  •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건물주와 일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의 건물 소유자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함.
  • 건물주 2인 이상 시 전세계약서에 건물주 모두의 날인.
    ※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.2.24 내용 <제2종근린생활시설,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용도로 쓰 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 상 설치하여야 함.
학원의 명칭
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“학원 또는 독서실”등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적정한 규격으로 하여야 함. (동일 지역교육청 관할 내에서 학원간에 동일명칭 사용 불가)
학원설립에 필요한 구비 서류
  • 학원설립·운영 등록 신청서(우리교육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게시 양식)
  • 학원원칙(홈페이지 게시 양식)
  • 학원의 위치도 (약도)
  •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(집합건축물인 경우 - 표제부, 전유부 각 1부, 필요시 건축물 현황도 제출)
  • 학원의 시설평면도
  •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(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)
  •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
    - 정관 (공증必 원본지참, 사본제출)
    - 법인등기부등본 (행정정보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생략)
    -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사본(원본지참,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)
  •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 -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(원본지참)
  • 소방·방화시설완비증명서(관할소방서 발급) : 학원면적 570㎡이상, 독서실면적 900㎡이상 (단, 건물 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.)

    ※ 소방·방화시설완비증명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의 경우 :학원면적 570㎡미만
    - 접수시 교육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함
    - 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설비
    1> 각실 소화기
    2> 완강기 (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) :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(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) :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
    3> 비상구 유도등 : 모든 출입구에 설치 :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보여야 함.
    4>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: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㎡이상인 경우 해당
    5> 비상경보설비 :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㎡이상 600㎡미만인경우 해당
성범죄경력조회서 제출
학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「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」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,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必
  • 학원. 교습소 운영자: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운영자의 범죄조회 동의서를  받아 관할 경찰서에 조회
  • 학원 강사 등: 학원장이 강사에게 범죄 조회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조회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 
민원서류의 반려(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고지)
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 14조 규정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,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우리 교육청을 경유,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, 또한, 이의 또는 행정심판 판결불복 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면허세 납부
면허세 대상 업체는 시청에서 교부되는 납부서(지로용지)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학원의 교육환경정화
학원의 인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업소 신고→교육청접수→ 관할 행정시청에 이전·폐쇄 협조 의뢰.
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
학원생 보호를 위하여 통학 차량에 대해 학원소유 차량인 경우는 업무용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고, 외부차량을 임대계약 할 시에는 해당차량이 “유상운송위험담보특별약관”에 가입 설정된 차량과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장 스스로 유사시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
학원설립·운영자의 책무
학원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.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
- 1인당 배상금액 1억원
- 1인당 의료실비 배상금액 3천만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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